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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의 자사고(自私高) 폐지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한 희생의 강요이다

한국교회언론회님 | 2019.07.04 16:06 | 조회 292


안산동산고의 자사고(自私高) 폐지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한 희생의 강요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 지역 사학의 명문인 안산동산고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1995년 안산동산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로, 그 동안 학업과 신앙을 매체시킨 성공적인 학교로 발돋움 해왔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차원에서,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가 허락되면서, 2009년에 자사고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의 정체성을 견지하여 성경 교육과 함께, 학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학교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런 전 정권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를 불과 10여년 만에 해체하기 위하여,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자사고는 그야말로 국가의 도움 없이, 교사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100% 자급하는 학교이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학교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간에서는 자사고는 지역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안산 동산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학교는 안산지역 학생이 30%이상이며, 나머지 학생들도 경기도 지역과 안산 인근에 있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산동산고는 실제 평가에서 재지정을 위한 충분한 점수를 받았으나, 교육청 재량으로 –12 감점으로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이며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를 없앨 수 있다는 비교육덕, 비민주적,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감을 맡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도 기독교 계통의 성공회 신부로, 성직자이다. 어찌하여 기독교 성직자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흔들며, 우리 교육 미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서야 되겠는가?  
     
이에 대하여 오는 7월 8일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청문 절차를 통해서도 교육부가 이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여 교육 하향평준화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계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이를 거부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인정하여 만들어진 학교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면, 그 교육의 결과와 미래는 누가 보장하는가? 
     
정부는 극히 일부의 자사고를 없앨 생각만 하지 말고, 참다운 공교육을 통하여 자사고 이상의 학교들을 만들어 보라. 그럼 누구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고,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세우고, 훌륭한 역사와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파괴자의 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육의 본질인,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교육의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 부친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적폐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되며, 교육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영원한 불명예를 안게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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