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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자격’있나?

한국교회언론회님 | 2019.01.24 11:08 | 조회 2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자격’있나?
헌법도 무시하는 방심위는 어느 나라 기관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1일, ‘공산당이 좋다’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식의,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 보낸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방송심의 결정을 내려, 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지난 해 12월 4일 공영방송 KBS는 ‘오늘밤 김제동’에서, 헌법에 따라 해산된, 특정 정당 출신의 모 인사를 출연시켰다. 그는 국민들이 듣기에도 매우 생소하고 거북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으로, KBS 공영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칭송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그날 같이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조차도,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에 대하여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게 공영방송의 방송내용이어야 하며, 이게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있어야 할 방심위의 존재감인가? 
     
방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토론하였는데, 이 방송물에 대하여 소위 ‘면죄부’를 주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한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인터뷰한 내용이 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즉,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시답지 않은 내용을 공영방송에서 내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열심히 수신료를 걷어 주었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우스운 방송으로 만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날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하는가? 그는 김정은을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이 있고, 경제발전을 이룬 지도자로 표현한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스승과 같은 고모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자기의 형도 청부살인하는 것이, 겸손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란 말인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수준 이하의 방송을 하는 공영방송이나,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는 방심위의 수준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KBS도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동네 방송’이나 ‘골목 방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억지로 수신료를 걷어가는 것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편파방송두둔위원회’나 ‘불공정방송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공영 방송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방송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해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정성’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과 역할은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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