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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위원장으로 적절치 못하다

한국교회언론회님 | 2018.08.23 14:33 | 조회 564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위원장으로 적절치 못하다
국회는 진짜 인권 전문가를 선별하도록 하라 
     
청와대는 지난 7월, 다음 국가인권위원장(이하 국가인권위)으로, 당시 서울시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영애 씨를 내정하였다. 그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시민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최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일을 살펴보면, 최 내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동성애 옹호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내용에 보면, 최 후보자가 근무한 시기에 국가인권위는 유별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때 국어사전을 만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교과서와 교육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 압력 넣기, 청소년들에 대한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 만들기, 청소년을 각종 유해매체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게 만들었다. 아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친밀하게 알리는데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고, 대학에서 동성애 영화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원인을 감별하는 혈액 문진표에서 동성과 성접촉 여부를 빼게 하였고, 일선 학교에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92조 폐지를 주장하고, 군 동성애자 인권 보호 등 그야말로 한국을 동성애 나라로 만들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때, 최영애 내정자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최 내정자가 만들어 활동했던, 여성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동성애자의 권리 등,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방종하게 만들어,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작년 서울광장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도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이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라는 식으로 동성애를 한껏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23일로 잡혀 있었으나 28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국회에서는 최 내정자의 이런 행태들에 대하여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 내정자가 그냥 동성애 옹호운동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을 확실하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동성애만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또 야당의 모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약자를 돕기 위해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를 지난 20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편향된 인권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사회적 보편적 약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인물은 국가 인권 분야에서, 최고 공직자로써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참 인권’ 전문가에 목말라 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다운, 천부적 인권과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책무이며, 그런 식견을 가진 인물이 인권 최고 기관의 책임자로 어울리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적절성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에 바란다. 특정 분야에 편향되고, 경도(傾倒)된 인물을 가려내서, 국가 인권 정책과 행정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적합한 인물을 선별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국회청문회의 역할이 아닌가. 또 이것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책임이 아닌가. 정부는 편향된 인사를 내정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바른 선출을 해줄 것을 바라며, 국민 대표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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