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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젠더가 무슨 상관인가?

한국교회언론회님 | 2018.08.10 09:40 | 조회 37

국방개혁과 젠더가 무슨 상관인가?
국가기관이 군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오는 8월 17일 육군사관학교(교장: 정진경, 이하 육사) 충무관에서는 육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국방개혁 2.0시대의 군과 젠더: 이해를 넘어 통합”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한다. 
     
참으로 듣다듣다 별 소리를 다 듣겠다. 국방개혁과 젠더(gender)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가?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여성과도 전혀 다른, 수십 가지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빙자한 무분별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것으로, 육사에서 개최하는 바, 군 담당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술대회라고 본다. 
     
더군다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 정부 출연 기관으로, 본래의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과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성 평등문화 확산, 젠더폭력 예방과 근절, 성 평등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동성애 및 젠더를 옹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육사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1946년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로 개교하여,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예 장교를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교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예장교의 양성 요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임무도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군사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 장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육사에서 젠더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육군에서 정예 장교를 육성하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며, 오히려 강한 정신력과 군사적 전문가를 요구하는, 정예 장교를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본다.  
     
정부 기관에서, 군의 개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젠더 교육’을 군 관계자들과 교수 및 학교 간부들에게 시행하려는 것은, 결국 젠더로 인하여 군에 대한  강한 압력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으로,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안다면, 육사 안에서 불필요한 학술 및 교육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차후에라도 이런 학술대회를 각급 사관학교에서 개최하여, 우리 군대 전력의 약화를 가져오려는 행위들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육사도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단호하게 이런 부당한 젠더 교육에 대한 강요를 뿌리쳐야 하며,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므로, 국가와 국민의 보살핌에 보은(報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젠더 교육은 국방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가방위의 중추를 담당하는 군인들에게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며, 전력(戰力) 약화용으로, 적군보다도 더 무서운 내부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트로이 목마’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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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본회는 육군사관학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로 <국방개혁 2.0시대의 군과 젠더 >라는 학술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논평을 발표하였으나,
이후에 외부에서 주최 기관에 많은 항의가 있었고, 학술대회 제목을 <국방개혁 2.0시대의 군과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 학술대회  내용도 양성평등 위주로 발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회는 학술대회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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