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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공정해야

한국교회언론회님 | 2018.07.06 10:01 | 조회 170


대법관 임명 공정해야
사법부의 독립성/고유성이 지켜져야 한다
     
대법관 몇 명이 바뀐다고 한다. 대법관은 실제 일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 다뤄진 판결의 적법성 문제나, 사회 국가적인 중요 이슈에 대한 판결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한 명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측 변호인 단장을 맡을 정도로, 끝까지 통진당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판/검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이념과 성향의 대법관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겠는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을 법의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듯 보란 듯이 편향된 인사를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사법부 스스로 정치권력 견제의 장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국민들은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인사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리성에서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와 같이 편향된 인사들로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진심을 가름할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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